최대 90% 새출발기금 경제적 새출발을 돕는 정부 지원 총정리

1️⃣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

새출발기금은 원래 코로나19 이후 피해를 본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제도입니다.

✔ 개인사업자
✔ 법인 형태 소상공인
✔ 폐업했지만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
👉 즉 사업 영위 이력이 핵심입니다.

2025년 개편 기준으로는 아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입니다.

📌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사이 사업 활동 이력
✔ 여기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 첫 관문을 통과예요.
(예: 폐업·휴업자도 이력만 있으면 지원 대상)

👉 이 조건은 “코로나 피해와 연관된 채무”라는 정책 취지를 만족시키기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.

새출발기금은 채무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:

👉 실제로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했거나, 이미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

이 경우는 원금 감면, 상환기간 연장까지 가능한 핵심 지원 대상이에요.

👉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거나 연체 가능성이 큰 경우

이 경우는 이자 감면, 금리 인하, 상환기간 조정 등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📌 쉽게 말하면

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.

📌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

이 기준은
👉 지나치게 큰 채무는 정책 내 재기 지원보다는 법적 절차를 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

일부 자료는 연체 3개월 이상 또는 연체 위험 평가를 자격 조건으로 들고 있지만,
최근 개편 방향은 조금 더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:

✔ 연체 이력자
✔ 연체 위험자
✔ 사업 유지 혹은 폐업 후 재창업 예정자
✔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도 자격 확대 가능성
👉 이렇게 좀 더 다양한 차주가 포함되는 흐름입니다.

즉 무조건 연체자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변화입니다.

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청자격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어요:

❌ 사기·횡령 등의 불법적 채무
❌ 법적 회생·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❌ 다른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인 경우
👉 심사 단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.

또한 전문직종 일부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경우도 언급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.